요즘 엄빠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4세 고시’, ‘7세 고시’.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파닉스/말하기/작문/레벨 테스트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에 걱정과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조기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처음으로 ‘법적 규제’ 단계에 들어가요. 2026년 6월부터 달라지는 학원법 개정안, 베이비빌리와 함께 살펴볼까요? 👼🏻

영어유치원 입학시험, 이렇게 바뀌어요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에요.

✔️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입학시험 전면 금지
✔️ 흔히 말하는 ‘4세·7세 고시’ 불가
✔️ 20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 (법 공포 후 6개월)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나요?

❌ 금지되는 항목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입학 목적의 시험·평가

•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형 레벨 테스트

• 모집 과정에서의 수준별 분류를 위한 시험

👉 즉, 입학 전에 ‘시험 보고 뽑는 방식’은 모두 금지돼요.

⭕ 허용되는 항목

• 유치원 입학 이후

• 아이의 학습 적응을 돕기 위한 간단한 구술 중심 레벨 확인

👉 ‘선발용 시험’은 금지 되고, ‘수업 참고용 진단’은 허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어기고 입학시험을 진행할 경우,

✔️ 최대 1년 교습 정지

✔️ 학원 등록 말소

✔️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동안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던 것과는 분명히 달라진 변화예요. 👨🏻‍⚖️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전문가들과 국가기관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 영유아기에는 언어 시험보다 정서·사회성 발달이 우선

✔️ 과도한 조기 경쟁은 뇌 발달·정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과도하다’고 공식 우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 법은 영어 교육 자체를 금지하려는 게 아니라, ‘입시 경쟁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까워요.

그럼 영어유치원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 영어유치원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입학시험을 통한 선별은 불가해요. 영어 놀이 및 수업 운영은 가능하며, 아이 중심·발달 단계에 맞는 운영이 요구되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 엄빠가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점점 조기 경쟁보다는 우리 아이의 발달 속도와 성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영유 교육 환경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 이후 영어유치원 입학을 고민 중이라면, 이제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까’보다 “아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곳인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아이를 위해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정보 하나하나에 예민해지는 게 엄마아빠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걸 잘 알아요. 베이비빌리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선택을 고민하는 엄빠의 결정을 항상 응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