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육아 뉴스 브리핑 (2025년 05월 2주차)

💡 구리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9곳 추가 지정 [정책] 시간제 보육시설 16곳으로 확대 운영 📌 구리시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9곳을 추가 지정하며 총 16곳으로 확대 운영해요. ✔ 6개월부터 2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요. ✔ 독립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합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가능해요.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을 채우는 유연한 보육 서비스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줘요. 💡 아이 동반 외식, ‘서울키즈 오케이존’이 책임진다 [정책] 동대문구, 키즈 오케이존 확대 운영 📌 동대문구가 아이와 함께 외식이 가능한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확대 운영하며 아동친화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 키즈메뉴 제공, 어린이 식사 용품 비치, 넓은 매장 등 기준을 갖춘 매장에 물품비와 보험료,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 키즈존 신청은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또는 하반기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요. ✔ 외식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아이 동반 가족의 일상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지역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 육아 응원수당·가족문화 공휴일 제안 [정책] ‘모두 행복 육아’ 패키지 법안 발의 📌 김재섭 의원이 육아응원수당과 가족문화 공휴일을 포함한 '모두 행복 육아' 법안을 발의했어요. ✔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체한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5월 둘째 주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 법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 수준의 보상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 육아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육아 친화 문화 조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도하고 있어요. 💡 강서구, 시간제 보육 기관 20개소로 확대 [정책] 시간제 보육으로 돌봄 공백 해소 나선다 📌 강서구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5곳을 추가 지정하며 총 20개 기관(24개 반)으로 확대 운영해요. ✔ 출생 후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독립반과 통합반 유형에 따라 최대 월 6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 신청은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가능하며, 시간당 2천 원으로 운영돼요. ✔ 구는 조례 제정과 함께 지역 기반의 유연한 보육 시스템 확장을 통해 양육자 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어요. 💡 출산·육아용품 836건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이슈] 특허청·소비자원, 출산·육아용품 허위표시 대대적 조사 📌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5주간 출산·육아용품을 조사한 결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836점을 적발했어요. ✔ 유아 세제, 목욕용품, 완구 등에서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 표시하거나 등록 거절된 권리를 기재한 사례가 확인됐어요. ✔ 적발 제품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고, 인공지능 검색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기반 탐지 방식으로 조사 정확도를 높였어요. ✔ 정부는 판매자 대상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가이드를 배포해 부정 표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