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너무 화나네요🤬

생후 두 달이 막 지난 아이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한 60대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되레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 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 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입술이 파래지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해 3월 숨졌다. A 씨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링크 : http://naver.me/GB0C8hqA —————————— 원래 징역3년이었는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징역4년 받았다네요. 출산율 낮다고만 하지말고 아이를 낳고도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게끔 확실한 형량 개정이 필요한데 법도 이 모양이네요… 저출생인 시국에 뱃속에서 열달을 조마조마하며 품고, 힘겹게 분만하여 세상밖으로 나온 귀한 신생아가 저렇게 고통속에서 허무하게 가다니 너무 화나네요 그 아이가 최소 70년은 살아갔을텐데 70년형량 때리는것도 아니고 4년으로 그 아이의 목숨과 퉁치기엔 벌이 너무 가볍네요.